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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한희원, “냉전·이념의 産物로 오해… 인권·정의 이해없인 정보 연구못해”
사무국    (2016-09-19 16:54)   
  

한 학장이 말하는 ‘국가정보학’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한국국가정보학회 활동과 관련, “법의 지배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영역을 연구하는 학회”라고 설명했다.

한 학장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무형적 권한이 막강해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았지만, 오늘날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우리 학회는 정보 활동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구현하고, 법이 없으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회가 거둔 성과도 있다. 국가정보학회에서 다달이 발간하는 ‘국가정보연구’는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해당 학술지는 최근 △6·25전쟁 발발과 정보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과 대테러 대응체계 등을 펴내는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 정보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쉬움이 있다. 한 학장은 “국가정보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학문인데, 많은 이들이 냉전적·이념적인 것으로 오인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안보와 인권이 상충한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오히려 밑바탕에 인권과 정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안보·정보를 연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문학적 지혜를 키우고자 지난 4월 열린 국가정보학회 4회 정보포럼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연사로 초청했다. 노 관장은 ‘국가정보와 인문학의 만남-나의 로봇 이야기’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진짜’ 안보와 관련된 주제의 세미나도 꾸준히 열고 있다. 올 2월 공개 형식으로 발표된 ‘대북정책 변경에 따른 현안보고서’는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삼았다. 실제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핵무기라는 절대권을 가진 김정은 정권을 무력화시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집중 토론이 오갔다. 한 학장은 “설사 실천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전은 가지고 행동해야 그들의 허황한 협박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지혜를 얻고 간다”고 설명했다. 한 학장은 “오는 12월 열릴 5번째 포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정보 전쟁 등 실천적인 문제를 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 8@munhwa. com


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