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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상임이사회] 대북정책변경에 따른 현안보고서
사무국    (2016-02-22 15:58)   
  


. 4 차 북한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변경

 

1. 대북정책의 기조변경 배경과 필요성

김정은 정권의 강경정책 기조강화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은 불가능함이 명백해짐

 

2. 국가안보정책의 변경

정책변경 (Policy Change) 김정은 정권교체 (Regime Change) 로 전환

대화에서 압박과 제재로 !

국제적 대북제재 수단

 

.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변경에 따른 정보활동 방향성 쟁점

 

1. 김정은 정권교체 (Regime Change) 와 정권붕괴 (Regime Collapse) 의 비교형량

국제정보활동의 교훈 : 충분한 연구와 검토 필요

국가안보정책 변경에 따른 국가정보활동의 현 단계 목표

 

2.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정보활동의 방향성

북한 핵 등 WMD 의 무력화 ( 북한 핵능력의 실전활용 불능추구 )

공포 ( 恐怖 ) 의 균형 ( 均衡 )

김정은 liquidation 정보활동

기타 정보활동

 

3. 국제정보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정보협력의 강화

 

. 비고 ( 備考 ) - 충분한 연구와 이론적 분석은 필수

- 역류 (blow back) 와 위장부인 (Plausible deniability) 법리에 대한 충실한 연구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기여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