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 문서 번호: 116

안보형사법 (安保刑事法)

국가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된 조사와 처벌과 관련된 일련의 법제도. 1948. 12. 1. 제정 법률 제10호의 구 국가보안법과 1961. 7. 3. 제정 법률 제643호의 구 반공법 등이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모태가 되며, 현행 국가보안법이 안보형사법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연관 용어

국가보안법

본문 출처

황교안,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1, pp.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