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마리겔라(Carlos Marighella)에 의해 제창된 테러리즘 이론으로 모택동이나 체 게바라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를 포위하는 전술을 구사한 데 반해 현대 사회의 속성상 테러와 게릴라는 처음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특징. 1969년 출판된『도시게릴라전 소교범』은 테러의 수단인 폭력의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있어 전세계 테러리스트들의 유용한 교범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훈령은 테러사건 국가 대테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침(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82년 1월 제정됨. 1980년대에 들어 86서울 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정부가 정부부처 유관기관간의 대테러 활동 통합 운영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하였다. 훈령의 적용범위, 테러 예방, 대응책 강구를 위한 대책기구, 테러 사건 현장대응을 위한 대응조직, 대응처리 절차 및 관계기관별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은 2008년 8월 대통령 훈령 제233호, 2009년 대통령 훈령 제256호, 2012년 대통령 훈령 제292호에 의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이 지정한 자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말함. 1996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테러 비협조국을 매년 지정하여 5월 15일까지 의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 대테러 비협조국에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로 이중용도 품목 등 군수품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조직되고 훈련된 미 육군 인질구출부대.

간첩에 대응하거나 이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으로 방첩이란 개념은 대간첩활동에서 유래되었음. 냉전기의 대간첩활동은 각국의 방첩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금도 방첩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국의 공격적 정보활동을 외국 정보기관이 감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방첩기관에 침투하는 것을 말한다.

적의 효과적인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고안된 장치나 기술을 말함. 방첩은 소극적인 활동인 보안조치와 적극적인 활동인 대응조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보안조치가 조직내의 첩자를 발견,확인하여 이들이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내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대응조치는 적을 압도하거나 감시하에 두기 위해 특별한 보안조치를 위하는 것이다.

(1) 비밀수집공작이나 외국 정보기관 요원의 활동을 무효화, 와해, 기만, 감시, 통제하는 활동. (2) 공식적인 정의는 외국 스파이 탐지 및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방첩의 일부분.

대스파이 공작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침투공작[penetration operations] (도발, dangles, 이중공작원, 모집 및 defector-in-place, 파견 요원); (2) 감시공작[monitoring operation] (이중공작원 및 연락원, 물리적 및 기술적 감시, 정보원 및 유출자[informers and informants], 검열, 라디오 및 메일 차단, 메일 가장[mail covers], 암호 해독, S/W의 UV및IR탐지) (3) 무력화공작 (이중공작원, 체포, 유죄 선고 및 소문[convictions and spiels], 선전) (4) 기만공작 (정보조작 및 진실정보 이용, 기만 및 허위정보, 이중 공작원 활용) (5) 통제공작 (선동가, 현지 모집, 이중공작원) (6) 제거공작 (활동 국가에서 모든 반대 요소[opposition elements]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무력화 공작과 유사.) (7) 도발공작 (선동가, walk-ins, dangles, 파견 요원, 선전, 기만정보) (8) 변절공작 (변절공작의 목적은 상대편 정보 기관의 공작원이 변절하여 반역죄를 저지른 후 자국을 버리고 정치적인 망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절은 심리전 및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스파이 공작 실행에 필요한 상당한 첩보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대스파이 활동에는 경찰 및 법집행기관, 정보/첩보수집기관 및 여러 연구기관의 공작수법 및 기법이 활용된다. 법집행기관은 범법자의 발견, 체포, 유죄선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대스파이활동 기관은 추가적인 공작 단서 확보, 역정보 유포, 상대 정보기관의 공작자산에 대한 무력화, 상대 정보기관에 대한 침투 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대스파이활동기관은 외국 공작원을 기소하기 보다는 소속 정보기관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대스파이 공작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를 재판에 넘기거나 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풀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