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또한, 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表紙)의 비밀표지만을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표지하도록 하되, 다만, 매면 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앞의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재분류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돌리는 행정 행위.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기계암호 기기 퍼플(PURPLE)에 대한 미국의 암호해독 작전을 가리키는 코드명. 세계 제2차대전 당시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침략공격을 통하여 미국의 진주만 공습에 대한 기반작전을 펼친 상황에서,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의 전모를 파악한 일본군의 암호문에 대한 해독작전 매직을 실행하였다. 미군 암호학자 윌리엄 F. 프리드엄과 그 휘하에 있던 프랭크 로렛이 퍼플을 해독하였으며, 미군 암호해독 기관인 에스아이에스(SIS, Secret Intellingence Service)는 퍼플과 흡사한 기계를 고안하였다. 퍼플 암호를 해독하게 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일본의 극비 외교사안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 제독 이소로쿠 야마모토가 탑승한 군용비행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었다.

어떤 시설, 정보원천, 물리적 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가벼운 천재 지변이나 외부 침입자로부터 컴퓨터 보호하는 것. 사실적으로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조치를 말함. 쉽게 말하면 필요한 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자물쇠를 잠그는 것이다. 상대세력은 목표국가의 정보 시스템 등 정보자산에 침투하여 활용하는 소위 착취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는 화재를 유발하거나 공격해 파괴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으므로, 물리적 보안은 이 같은 제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인원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상변화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활동. 동향파악은 보통 신원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데 신원파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위환경과 접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직무자세?준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살인 사건 전담하는 조직을 일컫는 경찰 전문용어. ‘미제사건 수사반’과 ‘강력계(section in charge of violent crime)’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FBI 특별 수사관[SA] 또는 감독을 담당하는 책임특별수사관[SAC] 혹은 고위거주수사관[Senior resident agent] 등이 아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 수사관을 가리키는 FBI 전문용어. 말단 FBI 특별 수사관이 벽돌로 만들어진 길거리 담당구역을 발로 밟으며 순회하고 있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유전자형 검사기법.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은 인체 감정물이 부패나 변질되었을 때와 같인 양(量)이 제한된 검체나 부패 등 핵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MT DNA는 모든 동물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며 원형으로 연결된 이중나선구조로 되어 있으며, 포유동물의 세포는 MT DNA가 전체 세포 유전자의 1%에 불과하지만 수백에서 1만의 많은 반복수를 지니고 있으며, 핵 유전자에 비해 MT DNA가 5~10배 정도 빠른 변이가 일어나 있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은 HV(Hyper Variable)부위가 지니는 염기배열순서의 차이에 의하는데, HV1과 HV2는 각각 길이가 400bp 정도이며, 이 HV1과 HV2 부위의 염기배열 분석결과를 Anderson의 표준염기배열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MT DNA는 수정 시 미토콘드리아의 약 99.9%가 난자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모계유전을 하게 되며, 그 결과 각 개인의 형제, 자매, 남매, 어머니, 어머니와 관계되는 모든 가족 등은 MT DNA가 일치하는 염기배열을 지니고 있게 된다. 최근에는 미아찾기나 변사체의 신원확인에도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형법 제97조의 군용이 아닌 물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7조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건제공이적죄의 행위의 객체는 ‘비군용’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95조 제2항에서의 시설제공이적죄와는 구별된다.

형법 제94조의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모병’은 전투에 종사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모병에 ‘응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적국을 위하여’는 ‘적국을 이롭게 하기 이하여’라는 의미이므로, 모병이적죄는 이적성(利敵性)을 띠어야만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 모병 또는 모병에 응한다는 고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극을 위하고자 하는 이적의사(利敵意思)가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