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말함. 정보가 정책결정과 반드시 이격 되어야 하며 국제상황들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정책결정자의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선호정책을 만족시키는 정보판단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보가 정책에 밀접해지면 정보가 추구하는 지원기능에 의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입장인 것이다.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말함. 정보생산자와 사용자간 관계가 불균형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정보가 정책결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입장이다. 로거힐스만(Roger Hilsman)은 정보생산자가 정책과정과 정보투입의 효과를 깊이 이해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슈들에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정보와 정책간에 환류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의 질적 요건의 하나로 정보가 필요한 사안의 정책결정에 어느정도 관련되는가를 말함. 정보가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적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질적요건의 하나로 정보의 시간적 효용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정보는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효용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질적요건의 하나로 정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정책결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성은 정보의 생명과도 같다.

정보의 질적 요건의 하나로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완전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될 때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선호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타락하게 된다.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전 확보라는 전통적인 정의에서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 및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비군사적 요소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군사안보, 경제안보, 정치안보, 환경안보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내외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것. 냉전 시기에 국가안보는 적과 친구, 당사국의 군사능력의 문제로 인식되었기에 국가안보가 군사안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군사 이외의 분야는 그 자체가 위협이라고 인식되기보다는 군사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정도로 여겨졌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군사적 대결구조가 해체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안보적 관심이 군사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제안보환경의 급변이 있었지만 군사안보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국제경제체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 위험과 위협에 맞서서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의 구조적 안정을 보호하고 번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익을 보존하는 것. 경제안보의 개념이 중시된 것은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경제-안보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군사적 슈퍼파워와 정치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적 슈퍼파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부터이다. 경제안보는 공급안보(supply security), 시장 접근성 안보(market-access security), 기술산업능력 안보(techno-industrial capability security), 금융신용 안보(finance-credit security), 국경을 초월한(transborder) 협력 안보 등을 목표 혹은 요소로 하고 있다.

한 국가의 통치엘리트가 그들의 통치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 도전으로부터도 안전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 통치엘리트의 안정적인 통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안보가 아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