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환자방식’과 같은 말.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성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정보를 말함. 보안정보는 국가정책을 직접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세력의 침투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 보안정보를 특정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의 경찰기능을 다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국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국내외의 보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망라하게 된다. 첫째, 외부에서 침투하는 간첩 기타 비밀활동자의 색출을 위한 정보, 둘째, 자국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동, 내란, 강·절도, 자국민 또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한 범법행위를 하는데 관한 정보 등이다. 보안정보는 국가 안보체계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한 정보이므로, 긍정·명확한 정보는 그러한 직접적인 외부세력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보안대상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유출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고 인식하였다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보안서약은 보안대상자에게 심리적인 제약을 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체제의 일환인 보안기구 중의 하나. 보안관리체제는 보안관리 제도와 보안관리 기구로 구성된다. 보안관리 제도는 각종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내규 등을 말하며, 보안기구는 보안업무를 관련하여 참모역할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보안업무담당자 등으로 그 권한과 업무가 규정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각 부서별 보안책임자들도 보안담당관에 속한다.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보안관련 기타 의견을 보안 최고책임자에게 건의하고 직원들에게 보안을 홍보하는 등 보안에 관한 여러 가지 능률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이 산업보안 관리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입각하여 기업의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받아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는 등을 수행하며 특정 기업의 산업보안을 전담하는 자. 보안관리자는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호하여야 할 중요 자산과 정보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발굴함과 아울러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기업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위험수용, 위험감소, 위험회피, 위험전가 등이 있다.

보안의 대상인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함. 보안감사는 보안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 다른 부처의 보안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보안감사는 보안측정, 전말조사와 함께 보안조사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 보안업무규정은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제39조)와는 별도로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누설방지와 통신시설의 보안상태 조사를 위한 통신보안감사(제40조)를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는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국방본부를 제외한 군사보안대상에 대한 감사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임 받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국정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는 국정원장이나 국방부장관 등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피감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또는 적대세력의 침투로부터 아국 정보체계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침투당할 수 있는 자신의 조직을 되돌아 보고 적대세력의 접근을 단순히 차단하는 것. ‘수동적 방첩활동’과 같은 말이며, ‘담장(wall) 건설’에 비유되기도 한다. 보안을 소극적 또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세력의 적대적 정보활동에 대항해서 다양한 장치와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방어에 치중할 뿐 방어를 넘어선 어떤 반격 대책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안은 상대세력 정보기구의 아국 비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포괄하고 인간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과 기술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

‘비밀’과 같은 말. 기밀은 공개나 누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공개에 의한 이익에 비해 크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접근을 강제로 차단하는 기록을 뜻한다. 기밀은 대개의 경우 국가기밀을 뜻하지만, 국가기밀 이외의 민간의 중요한 비밀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국가기밀은 넓게는 공식적 비밀기록과 비공개 기록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일반 기록과 별도의 기준과 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공식적 비밀 기록만으로 한정됨. 우리나라에서의 비밀 기록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과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로 나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1급비밀 기록(top secret records), 2급비밀 기록(secret records), 3급비밀 기록(confidential records) 등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함. 공공 기록의 경우 보호되어야 할 국가 안보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 지정권자와 비밀 지정 절차가 법규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국가 기관 간에 비밀을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자와 이용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꼭 보호해야 할 비밀 정보만을 비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비밀 분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비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직원에 대한 기준 적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에서는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군사상 기밀’은 ‘총력전화(總力戰化)된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을 없다고 하겠다. 국가기밀과 국가비밀을 같은 말이지만, 유독 국가의 비밀을 지칭할 때 국가기밀이라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정보나 정보가 담긴 사물을 분류하는 보안등급 중에서 가운데 등급에 해당하는 것. 미국에의 이급비밀 판단은 ‘유출된 경우 국가에 심각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급비밀을 ‘비밀’(secret)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보안업무규정에서는 이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