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비밀로 된 경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수집하는 행위.

외국의 경제정책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는 공작. 기존의 경제정책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게 하거나 자국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경제공작이 사용된다. 경제공작은 적대적 집권세력에 대한 정권교체 등과 같은 궁극적으로 정부전복의 목적으로도 활동되기도 한다. 식량난, 생필품 부족, 물가 폭등 등 경제적인 불안정은 국민들의 불만을 촉발시켜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정권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든 독재체제든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경제문제에 민감하다. 냉전시대 동안 미국과 소련의 정보기관은 각각 자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의 경제체계를 약화 또는 붕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유형의 경제공작 활동을 전개했었다. 위조지폐를 유통시켜 경제체제를 혼란시킨다든가 대상국가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국제가격을 고의로 폭락시켜 대상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 노동단체의 태업 또는 사보타지를 유도하여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때로는 대상국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정보기관을 은밀히 개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적대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봉쇄 조치를 취하여 경제체계를 와해시키는 행위도 경제공작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 정보기관·외국인 및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하여 자행되는 국가의 경제안정이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색출하고 견제·차단하는 국가가관의 일련의 활동. 경제방첩은 간단하게 정보공동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의 타국의 경제스파이 침투 행위에 대한 대응을 말한다. 외국의 전반적인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방첩과 구분하여 경제정보 활동에 대응하는 것을 ‘경제방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방첩은 외국을 위하여 국가경제와 관련된 국가 경제정책·금융 및 통상정책 등과 관련된 기밀을 탐지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에 대한 대응활동과 국가나 기업의 첨단기술·영업비밀 등을 탐지하여 외국으로 유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이익을 저해하는 외국을 위한 산업스파이(industrial espionage)에 대한 대응활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경제간첩 행위를 하는 자. ‘산업스파이’를 참고하시오.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기술정보가 관리의 범위 영역 밖으로 새어 가는 것.

국가안보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을 가지고 수행되는 국가나 사경제 주체의 경제간첩 행위.

특정 기업이 영리 혹은 그 밖의 목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것. ‘기업보안’이란 용어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용어이고, ‘산업보안’이란 기업의 밖에서 볼 때 산업계 전체의 보안관리 문제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기업보안은 보안관리의 주체를 기준으로, 기업이 주체일 때는 기업보안으로, 개인이 주체일 때는 개인보안으로, 국가가 주체일 때는 국가보안으로 각각 분류되는 반면, 산업보안은 업무분야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방첩 인식 프로그램의 개발을 뜻함. DECA는 “Development of Counterintelligence Awareness Program”의 약자이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부터 장비의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및 기술자료 등을 역으로 얻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역공학은 쉽게 완성된 제품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그 기본적인 설계 내용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 이 용어는 기계어 코드로부터 원시 소스코드로 변환하는 기술을 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통상적인 공정을 역으로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역공학이라고 부르며,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여 프로그램이나 보안 메커니즘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수색공작으로서 조직원들의 가택이나 건조물과 사무실, 자동차 등 점유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색하고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