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유해약물 중독자를 의미하는 속어.

돈세탁이 완료된 자금을 의미하는 영국 공작용어. 코세르(kosher)는 동사로 ‘세탁하다’라는 의미다.

범죄활동에서 지목된 대상을 의미하는 경찰 및 범죄 용어.

위조 화폐. 참고로 funny money는 외국통화를 의미하는 미국 속어다.

특정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전자기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이 탄로 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종종 느끼는 현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생리적 반응으로서 고동, 맥박, 호흡, 혈압 등의 변화를 동시에 기록하는 폴리그래프(polygraph)이다. 현재 폴리그래프식의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그 활용상의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를 전복(顚覆)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 여기서 전복의 대상이 되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이자 제도로서의 영속적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개의 구체적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복’이란 파괴하거나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의 전복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과 같은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 또는 변혁하는 수준이 미쳐야 한다. 특히, 국가변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전복, 파괴한 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를 참절(僭?)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내란 행위를 일으킨 자가 범하는 형법상의 죄. 내란죄를 범한 자에대하여,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형법 제87조 제1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동조 제2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동조 제3호).

내란죄와 관련하여 폭동을 조직·지도·통솔하는 자. 수괴는 꼭 1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폭동현장에 있지 않아도 된다.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파괴·방화·약탈·납치·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하는 것. 폭동의 내용 중 ‘폭행’은 ‘최광의’의 개념에, ‘협박’은 ‘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