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개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에 관한 카터 행정부의 정책 혹은 원칙을 설명하는 용어. 이 정책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사건 해결에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오컴의 면도날의 법칙’(Occam’s razor)의 일 유형을 이용해서 자기 기관들의 요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책은 처음에 정보를 공유영역(public domain)에서 수집하고, 이 방법이 실패로 끝나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개인에게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방법도 실패로 끝나면 협력하는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방법도 실패로 끝나면 영장을 요하지 않는 합법적인 수사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방법도 실패로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되는 합법적인 수사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했다.

경찰 및 법 집행 기관들이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일반 용어. 수사는 형사 기소를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방첩기관도 자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수사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공안수사(investigation, complaint)를 참고할 것.

과거 공안수사(complaint investigation)를 뜻하는 현재 사용중인 FBI 용어. FBI가 예방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예비적 혹은 본격적 방첩수사를 개작하기 전에 수상한 자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가 전복, 국가 전복적 활동, 공산당원, 사회불만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가리키는 예전 FBI 용어. 공안수사(investigation, complaint)를 참고하시오.

이탈리아어로 Gruppo investigative criminalit ? organizata (GICO)이며, 1989년 600명의 직원을 지역 거점으로 배치하면서 설립된 이탈리아 경찰 소속의 단체에 붙여진 별명. 조직범죄 수사단은 재정 경찰 및 재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SCO 및 ROS과 같이 GICO는 법무부, 국가 반 마피아 지방 검사, 다양한 이탈리아 지방 소속 반 마피아 부서 등에 배치 된다.

반항적인 주체 혹은 적대적인 주체 등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엄격한 심문을 가리키는 용어. 적대세력 취조는 “머트와 제프(Mutt-and-Jeff)”라는 심문 기술에서 “머트(hard)”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수사(investigation), 감시(surveillance), 예비심문(preliminary inquiry) 등을 참고할 것.

수사 기관이 갖는 특정 범죄 사건 혹은 범죄를 저지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리키는 용어. 이중관할(dual jurisdiction)을 참고하시오.

몇 개의 수사팀이 서명된 자백을 받을 목적으로 교대로 혐의자에게 수면을 박탈하고 계속 취조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구소련 KGB의 전문용어. 스탈린 정권 기간 동안에는 혐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 또는 실정법을 위반하였는가 등과는 무관하게 잠안재우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독방(kartser)을 참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