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합법적으로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권이 검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67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 모두 있으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갖는 특정 범죄 사건 혹은 범죄를 저지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리키는 용어. 이중관할(dual jurisdiction)을 참고하시오.

경찰 및 법 집행 기관들이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일반 용어. 수사는 형사 기소를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방첩기관도 자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수사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 사기꾼(confidence man)’을 일컫는 경찰 및 범죄 전문용어.

해결된 범죄 혹은 조사를 끝낸 사건 등의 비율을 가리키는 경찰 및 수사 전문용어.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 반역죄 및 간첩죄 등은 모두 연방 사형죄에 해당한다. 반역죄는 헌법에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간첩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연방 제정법률에 따라 사형죄가 되었다. 소련 정보기관의 스파이 팀인 Rosenberg부부가 바로 이 연방 제정법률에 근거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연방 간첩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소련 간첩으로는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총사령관 모택동의 정치적 핵심 세력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을 ‘전향(converting)’시킬 목적으로 1949년에 중국 본토에서 도입된 심리 기술. 세뇌 기술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연합국 전쟁포로들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뇌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북베트남 또한 베트남 전쟁 동안에 미군과 동맹군에게 세뇌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그 후 남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는 정복된 민간 대중까지도 확장되어 이 세뇌 기술이 사용되었다. 세뇌 기술은 세부적인 적용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희생자들로 하여금 강압적인 심리적 조종과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의 강요와 함께 아울러 심한 육체적 고문(고립, 음식 및 수면 박탈, 괴롭힘, 굴욕, 중노동, 가끔 마약 투여 등을 포함)을 가하는 것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강압적인 심리적 조종과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의 강요의 목적은 피해자가 이전에 받아들였고, 오랫동안 지켜 온 도덕과 판단 가치를 ‘일소’하고 그 결과 이론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데 최적화된 ‘정해진 의견이 없는 상태(tabula rasa)’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부 주목할 말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뇌는 대부분의 전쟁 포로에 대해 예상한 대로 장기적인 효과를 갖지 못했다. 세뇌가 끝났을 때 자연적으로 심리 메커니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뇌 대상이었던 전쟁 포로들이 심리치료를 통해서 세뇌의 영향을 제거하고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재활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정된 대상이 오랫동안 믿었던 도덕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신념을 포용하도록 하는 강압을 포함하지 않은 선전의 뜻하는데 ‘세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에는 공소제가 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후에 행하는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도 포함된다.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사절차(搜査節次)라 한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思料)되는 때에 개시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인 내사(內査)와는 구별된다.

형법 제96조의 군용의 시설이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6조는 적국을 위하여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 등의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파괴이적죄의 성립에는 이적성과 이적의사가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