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내란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파괴·방화·약탈·납치·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하는 것. 폭동의 내용 중 ‘폭행’은 ‘최광의’의 개념에, ‘협박’은 ‘광의’의 개념에 해당한다.

사람과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절대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폭행은 강제적 폭력에 국한되며,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와 같은 무형력의 행사를 기본 하고 있으므로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에만 한정된다. 협박과 폭행을 아울러 폭력이라 한다.

부당 혹은 불법하게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형법은 폭력을 무형력의 행사인 협박(脅迫)과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暴行)으로 구별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강요(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공갈 및 손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도 하고 있지 않다.

형법상 범인에게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잠복·회합·통신 등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어 종범(從犯)이 성립되는 죄. 형법은 종범을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범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후에는 범인은닉 등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는 프랑스어 ‘프로필(profile)’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특정 인물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또는 기술하는 것을 뜻하지만,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줄임말로서,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가 나타낸 범행 수법이나 여러 행동들의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 특성(나이, 교육 수준, 직업, 주거지, 결혼 여부, 성격 특성, 심리적·정신적 장애, 범죄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추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수사기법을 일컬음.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나 혈흔, 디엔에이(DNA), 등의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고유한 성격이나 습성, 행동 방식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범행 현장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자의 유형을 밝혀내어 용의자를 압축하고 수사망을 좁혀 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폭넓은 범위의 범죄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은 단일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연쇄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연계분석(linkage analysis)이나, 범행 현장의 위치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는 지리학적 프로파일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눈동자, 코 기저부, 입술 중심점 등 얼굴 특징 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근거를 둔 새로운 과학적 신원식별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한 신원식별의 결과로 나오는 50-비트로 구성된 숫자는 디지털 재생과 같이 정확하다고 주장된다. 이 알고리즘은 특허를 받았으며, 상업화 될 경우 여권 및 신분증에 붙인 디지털화된 복사 불가능한 페이스프린트가 들어가는 자기스트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