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급격한 생태계의 변화, 자원수급의 실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질병 등 환경적인 위협들로부터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도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환경안보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무력분쟁이 야기되는 문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문제,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관련된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을 다룬다.

한 국가의 통치엘리트가 그들의 통치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 도전으로부터도 안전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 통치엘리트의 안정적인 통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안보가 아주 중요하다.

국제경제체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 위험과 위협에 맞서서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의 구조적 안정을 보호하고 번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익을 보존하는 것. 경제안보의 개념이 중시된 것은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경제-안보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군사적 슈퍼파워와 정치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적 슈퍼파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부터이다. 경제안보는 공급안보(supply security), 시장 접근성 안보(market-access security), 기술산업능력 안보(techno-industrial capability security), 금융신용 안보(finance-credit security), 국경을 초월한(transborder) 협력 안보 등을 목표 혹은 요소로 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것. 냉전 시기에 국가안보는 적과 친구, 당사국의 군사능력의 문제로 인식되었기에 국가안보가 군사안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군사 이외의 분야는 그 자체가 위협이라고 인식되기보다는 군사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정도로 여겨졌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군사적 대결구조가 해체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안보적 관심이 군사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제안보환경의 급변이 있었지만 군사안보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전 확보라는 전통적인 정의에서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 및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비군사적 요소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군사안보, 경제안보, 정치안보, 환경안보 등으로 세분화된다.

정보의 질적 요건의 하나로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완전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될 때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선호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타락하게 된다.

정보의 질적요건의 하나로 정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함.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정책결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성은 정보의 생명과도 같다.

정보의 질적요건의 하나로 정보의 시간적 효용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정보는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효용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첩보가 획득되는 근본적인 원천을 말함. 사람이나 수단이 포함된다.

갈등과 경쟁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방과 적국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심지어 적과도 공통적 안보이익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 또는 각 국가의 군사체계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 협력적인 관계의 설정을 추구함으로써 서로의 안보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안보전략. 협력안보는 공동안보의 개념이 냉전기 후반에 등장한 것과 다르게 탈냉전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가 등장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협력안보는 상대국의 안보이익을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동안보와 유사하지만, 전쟁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상호의존적 성향이 심화된 상황에서 안보쟁점들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동안보와 차이가 있다. 또한, 협력안보는 예방외교(preventing diplomacy)를 중시하는 경향, 양자간 안보외교보다 다자간 안보외교에 초점을 둠, 국가 간 협력장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내포, 영합게임(zero-sum game)에서 벗어나 ‘최소전대전략’(minimum-maximum strategy)에 입각한 행동준칙을 강조 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