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을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1) 보안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혹은 사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비밀정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노출을 일컫는 방첩(CI), 수사, 보안 등의 용어. (2)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구성원에 의한 정보의 의도적 노출을 뜻함. “누출”이라는 용어는 “워터게이트 배관공”이 “누출을 틀어막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접근 인가를 받은 개인에게만 한정된 보안구역을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접근 제한구역은 최고 보안등급의 접근 인가 혹은 제한된 접근 구역에 보관되는 음어(CODEWORD) 정보에 대한 접근 인가 등을 받지 않은 개인이 수행원이 동행하는 통제 조건 하에서만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비밀로 분류된 정부정보의 기밀취급을 해제하거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노출할 권한을 갖는 공무원에 의해서 오직 공무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표시가 있거나 혹은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비밀정보 혹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고의적인 누출을 가리키는 용어. 이와 같은 누출은 보통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가끔은 미국의 유엔주재 Adlai E. Stevenson대사가 유엔에서 소련의 주 쿠바 미사일 배치를 보여주는 U-2(TALENT) 사진을 발표했던 것과 같이 정부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참고.

‘권한자 누출’과 같은 말.

기밀취급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정부의 승인 또는 통제 하에 정부의 비밀정보 혹은 공무에만 사용이라고 표시된 정부의 보유정보를 언론을 상대로 하여 누출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 정부의 비밀정보를 “무권한”으로 누출할 경우 미국 스파이법(the US Espionage Act)에 따라 기소되거나, 공무에만 사용이라고 표시된 정보 혹은 상원 혹은 하원의 비밀 조사보고 등과 같은 정부 보유가 아닌 정보 등을 누출할 경우에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전의 동의서에 미란다 원칙에 대한 암묵적인 포기가 들어 있다고 할 지라도 권한자의 입장에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대한 절차 진행의 위반만을 이유로는 개인이 소추되지 않았지만 면직된 사례가 있었다.

연방 정부의 행정부 및 입법부 간의 업무 분쟁을 통하여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누출을 가리키는 용어.

통신보안(COMSEC)의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담당하는 시설에 의한 유지를 가리키는 통신보안 용어. 이러한 시설은 통신보안의 이용자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부품을 교체해 주기까지 할 수 있지만, 부품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조립할 수는 없다. 제한 관리에 있어서 납땜(soldering)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의 전자기적 혹은 음향적 전송의 단기적인 통신보안 보호를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차폐물(shielding)의 분량이 특정되어 있는 장비를 가리키는 통신보안(COMSEC) 용어. 이러한 장비는 침투 혹은 배출 탐지 등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