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 즉,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이 유형력의 행사인 반면, 협박은 해악의 고지와 같은 무형력의 행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해악의 고지가 협박이 될 수는 없다.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98도70 판결). 그러므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 하는 것이면 족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악고지의 상대방은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정되고, 해악의 고지의 방법은 명시적·묵시적 방법이나 거동, 직접적·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다.

”사태의 중심인물로서 적합한 수단을 계획적·의식적으로 조종할 의사를 가지고 구성요건실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자신의 수중에 두고 있는 자”로서 범죄의 행위를 지배하는 자. 정범은 공동정범(공범)과 방조범의 구별,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등을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가치가 있다.

특정 국가의 주권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권능. 영토고권은 흔히 관할권이라고 한다. 관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영역 내이 개인 및 국가기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을 구속하는 법적 명령이나 허가를 규정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 해당되는 모든 개인 및 실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권한으로서 사법관할권,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법적 명령 및 권능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 등으로 나뉜다.